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11월 10억2767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3억9118만 원·KB부동산 리브온)도 4억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용솟음치다 못해 이미 범람하고 있는 것이지요. 24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보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질 좋은 주택에 전세라도 살고 싶은 무주택자와 젊은 층의 허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늘어난 세금에 반발하고 있고요. 주택 공급을 등한시한 정책 당국의 헛발질이 ‘국민 스트레스’를 가져온 셈이지요. 헛발질 부동산 대책은 어처구니없게도 가외의 소득으로 세수(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확대했습니다. 일부에서 정부가 집값 급등을 유도(?)해 소기의 목적(세수 확대)을 달성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와 공급 태만(?)으로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은 이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실물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산 가격만 급등했기 때문이지요.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 국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닥치고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모셔 놓고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이 우선입니다. 무주택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살 만한 임대주택’이 아닌 ‘내 집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대다수 무주택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이나 소형 빌라(다가구·다세대주택)는 임시 거처이지, 영구히 살 집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택이 재테크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임대주택 다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망상(妄想)’에 불과합니다.

정책 일관성과 여러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수 없다면 수도권 역세권 토지에 대한 ‘종(種) 상향’과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 비율) 확대’, ‘공공 유휴부지 조기 개발’ 등이라도 발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실력도 없고, 운도 따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야 할 길이지요. 지금이라도 공급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전셋값 스트레스에서 오는 국민의 허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