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서울=연합뉴스)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가 정화비용 우선 부담·미측과 분담방안 협의
캠프 킴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반환대상 80곳 중 12곳만 남아

미국이 서울 용산 일부를 비롯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을 반환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반환 지연 시 기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고, 앞으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이번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반환된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천㎡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우선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5만㎡)이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면적이 203만㎡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한 번에 돌려받으려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례로 받기로 하고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았다.

반환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역들도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또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서빙고부지(5천㎡)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등도 돌려받는다.

정부는 캠프 킴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17만㎡), 하남 성남 골프장(93만㎡),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1구역·6만㎡) 등 3곳이 반환됐다.

아울러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7만㎡), 경북 포항 해군포항파견대(1만㎡),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2만㎡)도 반환기지에 포함됐다.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들이다.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오염 정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 오염조사 절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SOFA 채널을 통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일부만 반환하는 용산기지와 캠프 모빌을 포함해 12개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이제 12곳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남은 기지의 반환을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최 1차장은 “미측의 부대이동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미측과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용산기지를 포함한 나머지 반환 대상 기지들도 최대한 조속히 국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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