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벼랑끝 전면전’… 법원 ‘집행정지 판단’이 첫 분수령

이미지 크게보기秋 독주에 ‘빨간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秋 직무정지 결정 28시간만에
尹, 효력 집행정지 신청 ‘맞불’
법조계선 “인용 가능성 높아”

秋, 내주 징계위서 ‘해임 수순’
측근 심재철 검찰국장이 관장
법원 인용땐 징계 부담 불가피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집행정지 관련 징계 및 행정소송을 두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반격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약 28시간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업무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12월 2일 오후 4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에 들어간 상태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엔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작지 않은 분량의 서류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견해를 강조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공을 넘겨받은 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가 6가지여서 내부 규정에 따라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 이와 관련, 현직 한 판사는 “본안 소송은 몇 달이 걸리지만,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관련 행정처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법관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처분이므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많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여는 징계위는 심재철(사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상 ‘해임’을 위한 절차적 단계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징계위 개최 시점이다. 행정법원 결정이 징계위 소집 전에 나온다면 징계위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장관 영향력이 큰 구조이고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검찰국장이 검사 2명에 대한 지명권에 관여하는 구조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소집되기 전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징계위도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