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증액 방침
與 “재원 추가 논의 필요”

국민의힘이 24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 풀기 등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감액하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선심 쓰듯 쓰는 걸 또 좌시할 수 없다”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여야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어느 국민에게 얼마나 지급할지, 보편 지급인지 선별 지급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희·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