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 대비 소득 논의

與 “복지 넘어 경제정책 유용”
野도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

지급대상·금액 등 싸고 이견
복지체계 조정 - 증세 등 과제

기본소득 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불안을 비롯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황 우려가 확산하면서 중심 이슈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선점하기 위한 경쟁까지 벌이면서 지급 대상, 금액 등을 놓고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당시부터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걸며 의제를 선점해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전 국민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서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강조하며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논의의 물꼬를 텄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고 범위를 좁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첫 번째 과제로 기본소득을 정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년기본소득제는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청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만 19∼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한편 기본소득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체계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