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당방위 심의위원회 개최…정당방위 넘는 과잉방위지만 면책행위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해 눈길을 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경찰은 이런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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