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산업부 등에 어떤 지시했나
관리자, 자기자리 책임져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조치와 관련,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논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채 사장은 이날 발표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포함될 문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20일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채 사장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의)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며 조기폐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 시인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를 진행하며, 채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외교부 전 차관의 고액 자문계약 의혹이 최근 제기된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자는 자신이 앉은 자리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체 어떤 지시를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경제성 축소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냐”고 재차 물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실한 산지 태양광 현장 점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단 2차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경북 상주의 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점검 항목 3개가 모두 미흡했지만, 점검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차 점검 대상 43개소 중 충북 괴산이나 제천 등 8개소는 관리자가 점검을 거부해 외부에서 육안으로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점검 항목이 ‘양호’로 기재됐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