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시한초과 8개월만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사진은 월성1호기 전경. 2020.10.19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월성1호기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낸 상태라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다시 가능하다”면서 “연료 재주입과 기본 재정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가동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한 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즉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법적 근거 조항부터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작다.

우여곡절 끝에 법적 조항이 마련돼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월성1호기 수명인 2022년 11월까지 끝나야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론상 안전성 심사를 거쳐 규제 기준에 맞는다면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가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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