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일자리’ vs ‘큰정부·중산층 회복’…누구 공약 먹힐까

이미지 크게보기

- 양측 엇갈리는 10대 공약

트럼프, 최저임금7.25달러 유지
美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지속
바이든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동맹과 연대 ‘다자주의’ 내세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격에서만큼이나 조세·재정·통상·외교 등 주요 10대 분야 공약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바이든 후보는 법인·부유세를 인상하는 증세로 중산층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교정책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친기업 감세 vs 큰 정부 증세= 바이든 후보의 조세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해 세금을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율을 39.6%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3조3754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또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세수 확보를 통해 정책 지출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첫 임기에 세금 감면 공약은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만 목표로 했다”며 “특히 세금 감세액 2조 달러 중 약 1조3000억 달러가 부유층 상위 10%만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추가 감세와 기업 세액 공제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도 바이든 후보의 15달러 인상에 반대하며 7.25달러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사회 복지 관련 공약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세 등 모든 이슈에서 반대 입장이다.

◇마국 우선주의 vs 동맹 복원 다자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와 다자협정에서 탈퇴하고 양자 간 협정을 중시하는 지난 4년간의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정반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과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WHO) 등에도 다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만은 모두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제재 등의 직접 방식 대신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해결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정책 공약집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과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사는 강력 비판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선호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보텀업(상향식)’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북핵 문제 진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문화일보

문화일보

‘감세·일자리’ vs ‘큰정부·중산층 회복’…누구 공약 먹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