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서울 지역 최초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재활용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는 체계를 시험한다. 오는 11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스템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실적과 방법, 계약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재활용 폐기물 처리 대부분을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전자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에서 이뤄진다. 의무 관리대상인 공동주택별로 재활용품 처리량을 입력하면 구는 폐기물 실적을 승인하고 각종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활용품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활용 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잘 활용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강북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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