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루사건 정해진 결론 우려

일선 판사들 김명수號에 불만
“정권코드 맞춰… 독립성 흔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6년) 반환점을 돌아 취임 4년 차를 맞았으나 법원 안팎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선 법관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훼손에 대해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복절 당시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지만 사법부는 침묵했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그 판사’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며 몰아붙였지만 김 대법원장은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호한 대응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좋은 재판’이라는 모호한 말로 사태를 방치해 결국 비법관 출신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압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주요 정치인이나 단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도 ‘적폐몰이’와 ‘코드 판결’로 얼룩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오는 11월 6일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필두로 1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각종 권력 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전 정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는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남은 3년도 사법부 독립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정치권에 질질 끌려다니면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 땅으로 처박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