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사적거래·계약의 자유 침해
부동산 거래를 불법으로 봐”

“똘똘한 1채에 실수요 몰려
연립·다가구, 처분 1순위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연내에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를 중심으로 설립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는데,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새로운 감시기구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정책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분석원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제발표를 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석원 설립은 재산권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적 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분석원은)부동산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불법적인’ 기구로, 이미 부처별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세금 정상화, 규제 합리화 등 기존의 불합리한 정책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분석원 설립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전 교수는 분석원 설립은 부동산 안정화보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설립 시 주택 가격 상승 및 세입자 거주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석원의 명분은 불법적인 투기를 찾아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집값 상승은 불법행위가 아닌 다주택의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실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가 계속 커지면 비싼 1채의 주택 소유만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미래가치가 높지 않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소형오피스텔, 지방주택 처분이 1순위가 돼 415만 명의 1인 가구 거주 공간이 감소할 것”이라며 분석원 설립 발상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어려운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위배 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닌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분석원 설립 발상은)포퓰리즘과 국가 만능주의에서 단순 도출된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