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핵화
시기 잘못 판단땐 안보 불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고려한 판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이견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다만 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톱다운 합의 방식을 통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한다면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한국인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회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0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며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처럼 한·미 국방 당국 간 이견이 상당한 상황에서 문 정부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 이후 정상 간 담판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내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현 상황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기존 동맹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겨냥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