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준,자의적으로 설정”
정부 “적용대상 최소화 원칙”

콘텐츠제공자(CP)에게 망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 법)을 두고 정부와 정보기술(IT)·포털업계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트래픽 1%’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추이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법 적용 대상 기준인 트래픽 1%와 관련해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업계는 정부가 먼저 법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트래픽 1%라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래픽 상위 3개사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모두 글로벌 기업이다. 넷플릭스 법이 외국 기업만 규제하는 법이 되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제소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하기 위해 트래픽 1%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주장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법 규제 대상 기준을 정하는 회의 과정에서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1%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입법 예고 전 뜬금없이 트래픽 1%로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업계에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니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FTA 관련 내용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FTA 제소만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업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업계는 트래픽 양과 관련해 0.35~5%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화하려는 원칙을 적용해 1%로 결정했다”고 했다.

트래픽 1%가 망 안정성을 해치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갈린다. 업계는 전체 트래픽 1% 정도로 망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CP에 책임을 묻기보다 국내 ISP의 망 관리 능력을 먼저 문제 삼아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트래픽 1%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1만5000 개 CP 중 8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