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부각 시켜 ‘파묘법’ 공세
부자 때려 ‘부동산 정국’ 타개
코로나 초기엔 지역 가르기도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 조장해

청와대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위기에 닥친 정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친일(親日)’ ‘부자 때리기’ ‘태극기 부대’ ‘검찰’ ‘적폐 청산’ 등을 ‘편 가르기’ 단골 메뉴로 끌어들였다. 여권이 대화와 타협 대신, ‘내 편’과 ‘네 편’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를 띄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자주 등장한 갈라치기 메뉴는 ‘친일’과 ‘반일(反日)’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주요 인사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친일 논란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친일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윤영덕·김홍걸·전용기·권칠승 의원)과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김홍걸·전용기)을 발의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7월 4일 당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엔 반일 감정을 조장해 지지세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이 나온다.

경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판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자 때리기 프레임’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 3법’이나 등록임대사업자 일방 폐기 등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부자 때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는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지역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 수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나, ‘막가파식’ 검찰 인사도 갈라치기 주요 메뉴다. 정부 출범 초기 대대적인 적폐 청산 등도 사회 대립을 부추긴 사례로 거론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긍정보다는 부정’ ‘통합보다는 분열’이었던 과거 발언과 일관됐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로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상대를 설득해 나가야지 부정하고 분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유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