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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회장의 정부 비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시급하지 않은 정책을 ‘지역구 챙기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역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가령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만나면 ‘최 회장 우리 의과대학 정원 좀 늘려줘’라는 이야기다. 신설 의대를 유치하는 건 사실 지역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돼 있다. 의대가 들어오면 부속병원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고, 의대 학생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상권이 커진다. 내 생각에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고 생각한다.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한 것도 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순천, 목포, 안동, 창원, 부산, 포항에 만들겠다, 한두 곳이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시급한 과제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전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나.

“전혀 없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았다. 문재인 케어도 신문을 읽고 알았다. 그런 중요한 30조 원 사업을 의료계는 배제해놓고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한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친한 의사 몇 명을 데리고 밀실에서 결정했다. 이런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자기들 멋대로 그것도 지식도 미비한 상태에서 만들어 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에도 원격진료 반대, 2018년에는 문재인 케어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와 크게 각을 세우고 집단 휴진 등의 운동을 전개했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젊은 의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또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까지 나서는 분위기다. 이유가 있나.

“의과대학생을 400명 늘리는 문제는 현장의 교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다. 새로운 전공의가 들어오면 충분한 교육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수련병원에서도 양질의 수련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는 독립적인 의사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의사다.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교수의 진료 보조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교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가 수련보다 과도하다. 병원들은 저수가 상태에서 큰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상이라면 전공의가 빠져도 병원 업무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가 빠지고 일주일 만에 수술 50%가 빠졌다. 이런 걸 보면 전공의 교육 수련체계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전공의를 또 늘려 투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교수도 전공의도 학생도 모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72년 전남 목포 △목포고, 서울대 의과대학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투쟁위원장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