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
8월초 -23.6%… 감소폭 다시 두자릿수로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10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8월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감소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3분기 경기반등론’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0년 8월)을 보면,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110조5000억 원으로 1∼6월 기준으로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5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51조 원 각각 늘어났다. 올해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만한 재정 운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로 들어오는 돈(총수입)은 줄어든 반면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나가는 돈(총지출)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덜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13조5000억 원 감소), 소득세 수입(3조7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세 수입(3조5000억 원 감소) 등이 모두 줄었다. 올해 1∼6월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국세수입 목표액 중에서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수입 진도율(2차 추경 전망치 기준)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2%보다 7.5%포인트나 급락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