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제방 긴급 복구 폭우로 유실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제방 둑에서 10일 오전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 기후변화탓 피해반복 불구
정부, 4대강 보 파괴 정책 일관
종합적 물관리는 사실상 손 놔

野 ‘4대강 효용론’ 등 논란 가열
정치논쟁 아닌 ‘균형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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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장마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물관리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등에서 ‘생태복원’을 이유로 보 파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만 매년 3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온라인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치수 관리 대책을 종합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장마로 낙동강과 섬진강 지천 등 곳곳에서 강물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진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누적강수량 최고 500㎜에 달하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탓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유속,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도 폐색, 지반 누수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8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해 피해 중 홍수와 관련된 호우·태풍에 의한 평균 피해액은 연간 3203억6200만 원으로 전체 재해 평균 피해액의 88.3%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대책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보다는 발생이 예측될 때 대응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매년 홍수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대하천 중심의 국가치수정책’ 혹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의 이유로 중·소규모 하천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최근 강우가 단기간에 몰리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중·소규모 하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효용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철거해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4대강 보를 개방해 지류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점 △지류와 지천까지 4대강 정책을 확대했다면 피해가 작았을 것이란 점 등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유역은 범람 등으로 피해가 커진 반면 3개의 보를 설치한 한강 상류지역 여주 일대는 비교적 피해가 작은 것을 두고 ‘4대강 효과’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4대강의 홍수예방 성과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논쟁이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등은 2006년 1조5259억에 달하던 태풍·홍수피해가 4대강 사업 추진 후인 2011년에는 980억 원으로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4대강 준설(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것) 작업이 홍수 예방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본래 주장된 홍수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