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관련자 소환도 안해
다른 지검에 재배당 요구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다른 지검에 수사를 맡겨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총력을 다한 검언유착 의혹 고발 사건과는 달리 권언유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아 이미 수사의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권언유착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주요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언유착을 공소장에 쓰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검언유착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지처럼 권언유착 수사야말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다른 지검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 만나 “권 변호사가 채널A 유착 보도 직전 입을 다물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는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