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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여권 의원들 비판
“기본권 짓밟는 위험한 행위”

윤희숙(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3법’ 찬성 토론과 자유 발언 등을 놓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히 두 개의 결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극단적으로 선동적이었다”며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일갈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법 찬성토론을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는 발언,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에게 돈 뜯어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외침에 현기증이 난다”며 “국민을 편 갈라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1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꿈”이라고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