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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한번도 안하고 고액 받아
서울대 논문표절의혹 심사 미뤄
징계위도 안열어 봐주기 의혹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보수 유튜버 징역 8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매달 평균 5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1학기에 3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과 유재수 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의에서 배제됐지만 6개월 이상 고액 월급을 타온 것이 드러나면서 ‘무노동 유임금’ 비판이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문화일보가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서울대 전임교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약 32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올해 지급 된 명절휴가비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정근 수당을 모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특별한 연구나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학교로부터 매달 54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타온 것이다. 만 40∼64세 한국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75만원)에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관한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은 평균적으로 올 1월 1501만 원, 2월 855만 원, 3월 851만 원, 4월 1011만 원, 5월 856만 원, 6월 857만 원을 각각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됐기 때문에 규정 상 1~4월은 봉급액의 50%, 그 이후로는 30%만 받았다.

서울대의 임금 지급은 학내 규정 상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급여 지급 문제를 놓고 학·내외에선 도덕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표가 수리되자, 20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결국 지난 10월 복직 후 10개월 간 아무 업무도 맡지 않은 채 월급만 타간 셈이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학내 징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규정 상 전임 교원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가 이달 10일까지 결론을 내려 했던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심사도 미뤄졌다. 표절로 확인 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최대 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인 만큼, 보수 진영에선 시간 끌기를 통해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 의원은 “12개 범죄혐의로 재판 받으며 매달 500만 원씩 수령하다니 염치가 없다”면서 “논문 3건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거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은 (서울대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이라고 했다.

김규태·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