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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공급 확대’총력

태릉골프장·선수촌도 적극검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등 여권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노무현 정부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며 최단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주택 공급 방안은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밝힌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 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이들 5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현재 구체적인 시행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등도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1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린벨트 직권 해제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이다. 여권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최후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있는 모든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강남구와 서초구의 예비군 훈련장,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수서역 인근 등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 관할인 육군사관학교와 인근 태릉골프장, 태릉선수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등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되면 꽤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 외에도 남태령과 은평구, 위례 등지에 산재(散在)돼 있는 각종 군부대가 모두 ‘검토 리스트’에 올라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군사 관련 박물관 등도 지방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