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손이천(단상에 서 있는 이) 수석경매사 등 케이옥션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간송미술관 소유의 보물 불상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옥션 제공

- 문화재 매매

정부가 다 소유·관리 땐 막대한 예산… 문화재 賣買 활성화 필요

국가 소유는 매매 대상 제외
‘밀반출 땐 징역형’ 처벌 강화
매매업 요건 완화시켜 활성화
지난 3년간 매년 4만 건 넘어

2012년 ‘퇴우이선생진적첩’
보물로는 첫 경매 시장 나와

15일 케이옥션 경매 나오는
겸재 정선 금강산 산수화 등
보물 낙찰 최고가 경신 주목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5월 경매에 나온 간송미술관 소유의 보물 금동보살입상(왼쪽)과 금동여래입상

이미지 크게보기 오는 15일 경매에 나오는 보물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의 그림들.

“문화재도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군요. 더욱이 보물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니 놀랐어요.”

겸재 정선의 화첩이 최근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기사 댓글엔 이런 놀라움을 표하는 내용이 많다. 지난 5월엔 간송미술관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매매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일반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시장 매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이번에 새삼 알려진 것처럼, 문화재가 국가 소유인 경우엔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인 재산인 경우엔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어 소재지가 변동되면 반드시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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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사적으로 매매했을 경우에 해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제39조 제1항)고 명기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해 얻는 이득이 벌금을 상쇄할 만큼 클 수 있기 때문에 벌칙으로 징역 규정만 두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반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에 문화재 매매업 요건은 완화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매매업자 자격 요건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등으로 정해놨다. 여기에 더해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도 매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매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문화재 공적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가 왜 시장에서의 매매를 활성화하고자 할까. 모든 문화재를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탓이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와 매매를 장려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마다 보존 상태를 점검하며 공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문화재 매매는 매년 4만 건이 넘었다. 2017년 4만8713건, 2018년 4만7066건, 2019년 4만3824건 등이다.

문화재 매매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경희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니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과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공 박물관에 매장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보관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한 채 문화재로 지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것들이 박물관 수장고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즉, 발굴된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기존의 개인 소유 문화재는 사적 거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게 이력 관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년간 보물 매매 18건… 4건이 경매로 = 간송미술관이 보물 2점을 경매 시장에 내놨을 때, 세간은 두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다. 그 하나는, 문화 가업으로 인정받는 간송 집안에서 문화재를 팔려고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국가 지정 보물의 주인이 경매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간송가(家)는 미술문화재단의 경영난과 함께 상속세 부담이 컸다고 한다. 상속세를 면하는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비지정 미술품 유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탓이다. 간송 측은 이번에 보물 불상 2점의 경매가 유찰됐으나 앞으로도 경매 시장에 문화재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간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번에 보물 경매가 큰 주목을 받았으나, 기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2019년 3년간 보물 18건이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 중 4건이 경매로 성사됐다.

보물이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2년 ‘퇴우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부터이다.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의 글씨에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이 4폭 실려 있는 이 첩은 삼성미술문화재단이 34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후 월인석보 권20(보물 제745-11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陀羅了義經·보물 제1518호) 등이 케이옥션을 통해 팔렸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값에 팔린 보물은 2015년 서울옥션 경매에 나왔던 ‘청량산괘불탱(淸凉山掛佛幀)’으로, 개인 소장가에게 35억20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케이옥션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이 보물 경매 낙찰 최고가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이 화첩은 겸재 정선이 금강산과 주변 동해안 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 8점과 송나라 유학자들의 일화와 글을 소재로 그린 8점 등 총 16점의 그림을 담고 있다. 케이옥션 측은 추정가를 50억∼70억 원으로 잡고 있다.

보물이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에 누가 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기업 회장이 보물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미술계에 꾸준히 돌았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작품의 위탁자와 낙찰자에 대한 정보는 경매회사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밀에 부쳐지는 게 원칙이다.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수석경매사)는 “문화재를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 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구입해서 묵묵히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