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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관련기업 체감도 조사
46% “절차 복잡, 가장 큰 불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정부 대응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아 추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매출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규제 개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 기업의 72.5%는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을 꼽았다.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도 기업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였다. 기업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해 기업들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18년 화평법이 개정되면서 등록 대상 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 증가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개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41.7%는 그 이유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규제 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을 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는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 시행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8.0%포인트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