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 | 유경준·이상협·이종훈·이철수 지음 | 현암사
보다 심화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오며, 이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에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급격한 전환이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경제 전문가 4인이 노동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플랫폼 노동, 일의 디지털화, 소득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안을 망라했다. 저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연금 개혁, 정년 연장, 기본소득 도입 등 관련 현안도 검토한다. 324쪽, 1만7000원.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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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3주 앞두고 5박7일 유럽 출장 가겠다는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3주 앞두고 유럽 출장을 간다.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연금특위 위원들은 출장 기간 중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다. 스웨덴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영국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만료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연금특위에 대해서는 ‘빈손 특위’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하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미뤄뒀던 해외 출장을 가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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