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력형 범행 증거는 제출 안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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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음주대사체 검출…김호중 측 “공연은 예정대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과 그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결국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18일 창원 콘서트를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16일 오후 6시 35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김호중의 자택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는 데 집중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문화일보에 “매니저가 직접 제거해 파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본지 16일 단독보도) 음주 여부를 밝히는 직접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소속사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음주를 은폐하려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또한 경찰은 17일 오후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는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18, 19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비롯해, 다음 주중 서울, 다음 주말 김천 공연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엔 소속사 관계자 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 A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유흥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 중이다.안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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