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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장래아)는 A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달서구가 2016~2019년 환경 분야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현황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소송에서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9년 연말 환경 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2016∼2019년 환경미화원 근로시간면제자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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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조카 한강, 구원서 멀어질까 걱정” 절연한 목사 삼촌의 편지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목사 삼촌이 조카에게 남긴 장문의 편지가 공개됐다. 한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는 편지에서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고 밝혔다.지난 7일 대전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한충원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란 제목이란 글에서 “사랑하는 조카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목사는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 조카의 연락처를 전혀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됐다. 조카와 나의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척하신 형님에게서 비롯됐다”면서 “목회자의 사명감으로 이 편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한 목사는 편지에서 한 작가의 작품을 비판했다. 한 목사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외설성, 청소년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형부·처제의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면서 “D.H. 로런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도 그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읽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기가 두려운 작품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한 목사는 또 한강의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과 관련해 “제주 4·3사건과 6·25 한국전쟁은 이념 대립의 비극적 산물이고, 5·18은 독재정권 재탄생에 반대하다가 확대된 비극적 사건”이라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을 한쪽의 관점만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한 목사는 “이제는 문학 작가도 이념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겨 정치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의 세몰이에 영합하는 듯한 작품을 쓰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써야 한다”면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지 말고 양쪽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조카는 마치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해 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작품을 몇 편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목사는 “내가 지금까지 조카에게 한 말들이 조카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것을 생각하니 나도 이 편지를 쓰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면서 “‘빛을 찾고 싶다’는 조카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대한 작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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