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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재 3종 경제보복’ 1년

對日수출 8.4·수입 10.2%↓
국산화·불매로 경제적 타격
“글로벌 분업체제로 동반성장
정치·경제분리 해결책 찾아야”

오는 7월 1일로 발표 만 1년을 맞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발(發)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이후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양국이 동반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조속히 원만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경제를 볼모로 양국의 정치권만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비판과 함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상황의 타개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을 고려할때도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전년대비 40.8%였던 한국의 일본 수출 증감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8.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의 대한국 수입은 6.3%에서 -10.2%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무역보복조치이후 일본 무역 역조 현상이 줄어들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기술자립)과 수입 다변화가 촉진됐다고 평가하나 첨단소재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일본도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수출기업 실적악화로 이어지자 “역풍을 맞고 있다”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국산화와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이 향상되면 일본의 소재 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정치권 역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양국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고, 경제를 볼모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출구를 모색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대응이란 카드외에는 대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꺼내 든 것인데, 정치와 경제문제가 뒤섞여 있다”며 “한국도 국내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일본도 우파 등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어 정치적 문제와 엮여 있는 한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치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보복의 당사자격인 반도체 업계와 학회도 조속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 업계의 경우 소재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일본이 이 문제가 안보 이슈라고 주장한 만큼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고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관계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이나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은 글로벌 분업체제를 통해 사실상 동반 성장을 해왔다”며 “이 같은 구조의 양국 경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환·장병철·윤정아·김온유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