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며 2060년에 이르러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186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 30만 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LAB2050 제안에 따라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130조 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과 복지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필현 선임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 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이다.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 원을 넘는다. GDP 대비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