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의해 직무배제가 전격 결정된 한동훈(오른쪽 사진 오른쪽) 부산고검 차장 검사가 지난 2월 13일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행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지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 법무부, 한동훈 전보 조치

秋, 국회선 수사배제 없다더니
尹총장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
檢言유착 구체적 혐의 없는데
갑작스런 인사이동 논란 일 듯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정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직접 고위 검사를 감찰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수사 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한 검사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통보 역시 이날 한 검사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적인 직무배제 조치는 사실상 윤 총장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성립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현직 검사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리적으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실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일명 ‘제보자 X’ 지모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검찰에서도 과연 해당 혐의를 놓고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추 장관은 1주일 전인 지난 18일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한 검사장의 수사배제 요구에 대해선 “(영향력 행사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은 바 있어 결정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 X’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 해제하거나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 할 일 없는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라면서 직무배제를 압박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한 것은 2017년 5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