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최 씨가 2018년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법, 안종범 징역 4년 판결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순실(여·64·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에서 이뤄진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재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