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 최서원 옥중 회오기 ‘나는 누구인가’ 소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법률돌격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한시적 사법 판단’이라 표현하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최 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최 씨의 재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돌격대’”라며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 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동원된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 등과 문 대통령도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최 씨가 낸 책 ‘나는 누구인가’의 출판 배경과 경위도 설명했다.

구치소 접견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최 씨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적으라고 권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6년 세간에 알려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