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본운용능력→2020년 완전운용능력→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전작권 전환前 조건 평가는…

한·미는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미군은 보완 및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CFC)는 미래사령부(미래사) 편제로 변경하고,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미는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020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19-2 동맹’이란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 한국군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IOC를 검증해 일단 통과됐다. 검증 연습 사령관은 임시로 박한기 합참의장,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았다. IOC 검증단은 최현국(공군 중장) 합참차장과 케네스 윌즈바흐(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7공군사령관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 명이 연합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올해 실시키로 한 2단계 검증 절차인 FOC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군이 FOC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미는 지난해 박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매달 주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구성해 나머지 2가지 조건을 공동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능력 강화와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3축(킬체인, KAMD, KMPR) 구축 능력도 포함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