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본운용능력→2020년 완전운용능력→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전작권 전환前 조건 평가는…
한·미는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미군은 보완 및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CFC)는 미래사령부(미래사) 편제로 변경하고,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미는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020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19-2 동맹’이란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 한국군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IOC를 검증해 일단 통과됐다. 검증 연습 사령관은 임시로 박한기 합참의장,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았다. IOC 검증단은 최현국(공군 중장) 합참차장과 케네스 윌즈바흐(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7공군사령관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 명이 연합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올해 실시키로 한 2단계 검증 절차인 FOC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군이 FOC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미는 지난해 박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매달 주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구성해 나머지 2가지 조건을 공동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능력 강화와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3축(킬체인, KAMD, KMPR) 구축 능력도 포함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1
- 2
- 3
-
4
오은영, 돌연 의원 폐업… “문닫는 이유는…”
안진용 기자
- 5
-
6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검토 중”
박준우 기자
- 7
![<em class='label'>[속보]</em>대전 초등생 살인 女교사, 나흘 전엔 동료 팔 꺾어…“그때 신고했으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1101039910289010_300.jpg?v=20250212040744)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em class='label'>[단독]</em>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2/2025021101070127102001_s.jpg?v=20250212040744)
[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