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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감시능력 떨어지는데
국방비 삭감돼 정찰위성도 차질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령부(미래사) 체제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평시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군의 부족한 ISR 전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의 ISR 전력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 작전권 행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3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ISR 독자자산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의 유탄을 맞아 국방비가 약 1조7600억 원 삭감되면서 정찰위성 등 ISR 전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군의 영상정보 감시능력은 한국군이 수십 년 내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크다.

우선 지상 600∼700㎞ 저궤도 상공에서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가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다. 한국군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뜨는 U-2 고공정찰기와 미군 정찰위성에서 찍은 북한 지역 사진을 매년 3000여 장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과의 ISR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최첨단 지상·해상 감시 정찰기 및 신호정보 특수정찰기, 다목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정찰 수단이 필요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군은 2017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 4대를 확보하고 있고,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2000S’ 정찰기 2대를 기반으로 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2017년 실전배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호크가 연내 나머지 2기가 추가 도입돼 2023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면 한국군의 독자적 ISR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각지역을 없애려면 군 정찰위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 사업은 2022∼2024년까지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지만 비용과 기술, 시간 등이 많이 소요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추경으로 군 정찰위성 예산 169억 원이 삭감되면서 2023년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MDL) 기준 10∼15㎞로 설정되면서 탐지율도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