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감시능력 떨어지는데
국방비 삭감돼 정찰위성도 차질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령부(미래사) 체제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평시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군의 부족한 ISR 전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의 ISR 전력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 작전권 행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3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ISR 독자자산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의 유탄을 맞아 국방비가 약 1조7600억 원 삭감되면서 정찰위성 등 ISR 전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군의 영상정보 감시능력은 한국군이 수십 년 내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크다.
우선 지상 600∼700㎞ 저궤도 상공에서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가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다. 한국군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뜨는 U-2 고공정찰기와 미군 정찰위성에서 찍은 북한 지역 사진을 매년 3000여 장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과의 ISR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최첨단 지상·해상 감시 정찰기 및 신호정보 특수정찰기, 다목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정찰 수단이 필요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군은 2017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 4대를 확보하고 있고,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2000S’ 정찰기 2대를 기반으로 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2017년 실전배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호크가 연내 나머지 2기가 추가 도입돼 2023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면 한국군의 독자적 ISR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각지역을 없애려면 군 정찰위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 사업은 2022∼2024년까지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지만 비용과 기술, 시간 등이 많이 소요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추경으로 군 정찰위성 예산 169억 원이 삭감되면서 2023년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MDL) 기준 10∼15㎞로 설정되면서 탐지율도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1
- 2
- 3
- 4
-
5
오은영, 돌연 의원 폐업… “문닫는 이유는…”
안진용 기자
-
6
가해교사, 사건 당일 흉기 구매… ‘책 보여주겠다’ 며 유인
조율 기자 외 1명
- 7
![<em class='label'>[속보]</em>대전 초등생 살인 女교사, 나흘 전엔 동료 팔 꺾어…“그때 신고했으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1101039910289010_300.jpg?v=20250212010433)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em class='label'>[단독]</em>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2/2025021101070127102001_s.jpg?v=20250212010433)
[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