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 협력은 지지”
獨은 대북사업 신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27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접촉 간소화 발표와 관련, “남북 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독일도 지난 14일부터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맞서 대북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북정책을 재확인하는 원칙적 발언이지만, “비핵화 진전과의 보조”라는 표현은 최근 5·24 제재 조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간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은 최근 관할권 내 사업체들의 대북 사업·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General Decree)’을 발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 14일 발효됐으며, 명령 이행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변화에 따라 미·중이 핵무기를 둘러싼 쟁탈전에 중국이 유리하다며 군사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민간 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객원연구원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북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핵시설의 80%는 중국 국경에 인접해 있어 중국이 먼저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