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결
유죄확정으로 가중처벌되면
1년간 비리내용 등 알리기로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리 내용이 1년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리,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적사항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리 내용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채용된 경우는 물론 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전직·전보·파견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 합격·인사조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