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반응

‘개인비리’ 선그은 與선 침묵

공직에 있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과 별개로 지난 8일 시작된 조 전 수석의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 말대로 세상이 바뀌었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이 됐다”고 1심 선고를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앞으로 지속될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에 대한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PK) 지역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가까운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도 문제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위해 김 지사,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핵심들이 직접 나섰고 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흐지부지된 점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로 선을 그었고, 청와대의 감찰은 무마가 아니라 종료라는 입장인 만큼 추가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은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조 전 수석과 청와대의 해명과 별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 청와대 내부의 음험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민병기·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