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제도화 추진에 행동
일각선 “美·日·EU 도입했는데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 비판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발해 앞으로 4주 이내인 6월 중순쯤에 모든 전화상담 진료를 중단키로 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원격진료가 도입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글로벌 흐름을 무시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 회원들에 대한 권고 수준인 전화상담 진료를 앞으로 4주 이내에는 모두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화상담 중단 이후에도 추진이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결사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등 비대면 형태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3만 회원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지난 10일까지의 전화상담 진료 통계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없음’ ‘오진 제로’ 등 성과를 홍보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화상담 진료의 대부분은 기존 만성질환자가 보유한 약이 다 떨어져 재처방을 받는 등 형태의 진료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오진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지만, 본격 도입 이후 신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늘면 오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제된 상황에서 동네의원을 통한 진료가 다수 이뤄진 것을 두고 제도화 이후에 대형병원 쏠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 역시 일선 의사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내부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의료 메시지 관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등을 통해 “전화상담 운영은 한시적인 조치”라며 장기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제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결국에는 입법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