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안 발표
제조업 지원땐 WTO제소 위험
별도 기금·펀드조성 추진 검토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항공·해운 업종 등의 대기업에 자금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각 부처, 산업계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와 내용을 심의하며 1조 원 범위에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000억 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에 대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세부 내용 발표에서는 다소 달라졌다. 항공·해운을 제외한 추가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직면 △국민 경제, 고용 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조건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항공, 해운 등’으로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특정 제조업 지원을 법령 등에 명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급 관련 제소 리스크(위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 별도로 기금 마련, 펀드 조성 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부품업체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6월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의견 수렴 및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 흐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필요자금 규모만큼 이뤄진다.

박세영·이정우·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