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SK하이닉스 본사 소재지인 이천캠퍼스 전경.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인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신설 건이 지난해 3월 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이천·청주·용인 일대를 아우르는 반도체 삼각축이 가능하게 됐지만, 용인의 경우 토지매입이 이제 시작되면서 기반 시설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검토

코로나사태로 유턴 지원 필요
법인세 인하 등 효과 한계 인식
여당 ‘국토균형발전론’ 장애물

기획재정부가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 유인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상, 올해 내에 실효성 있는 기업 유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을 검토하는 이상, 결국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균형발전을 여전히 우선하고 있는 등 장애물이 많아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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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하경방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에서는 리쇼어링 추진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6월 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결국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가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 ‘유턴지원법’으로 불리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만 적용된다.

정부가 리쇼어링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은 기존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리쇼어링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큰 실익을 보지 못했다. 중국 내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급하게 뛰어들어온 일부 영세사업장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 세제 등의 부문에서 각종 혜택을 받았는데 해당 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고용 창출 등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게 정부 내부의 평가다. 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상황도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당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다’는 식으로 이를 반대해왔기에 당·정·청 간의 향후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논리다. 재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통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강성노조의 극복 등 더 큰 난제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리쇼어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