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기부유도 논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기 위한 신청 접수가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나 혼선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신청은 이번 주에 한해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구주만 신청하도록 한 조건으로 인해 이혼 소송 등을 앞두고 있는 가구 등의 경우에는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관제 기부와 기부 강요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부를 통해 이를 거둬들이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 의사를 밝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기부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누가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부 내 구축되기 때문에 자칫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부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지원금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 정부가 어느 지역과 어느 계층이 더 많이 기부했는지 공개할 시 기부금 납부 규모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지원금 기부 여부에 대해 자료를 낼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관련해서 부처 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면서 지급액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가구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해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면 동일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이런 복잡한 규정 때문에 첫날부터 지원금 지급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