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당 경제공약 점검

배당금당·기본소득당·민중당
비현실적 선심성 공약 쏟아내

4·15 총선을 겨냥한 여야 각 당의 ‘포퓰리즘 경쟁’은 거대정당, 군소정당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묻지마’식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치하고라도,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표심을 잡기 위한 자극적이거나 허무맹랑한 공약이 수두룩하다.

8일 각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대부분 공약이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선심성 공약으로 갖춰졌다. 정치부터 정당, 결혼, 출산 등 총 33가지 분야를 혁명하겠다는 내용의 33정책을 보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달 150만 원을 국민배당금으로 평생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결혼·출산 시 각각 1억 원·5000만 원, 전업주부 월 100만 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등 현금성 복지 공약만 한가득이다. 과거 허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공약들도 대부분 재탕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지역에 100원 택시, 1000원 여객선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양육시설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000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가자! 평화인권당은 대학 학자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을 탕감해주며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자는 없애기로 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민중당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특정 기업의 총수 이름을 거명하며 심판을 내세웠다. 재벌가나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이나 특혜를 제한하는 공약이라면 이해될 법도 하지만, 특정 기업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30억 상속상한제’도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에 정면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공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공약을, 제시된 재원으로 실행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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