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재정정책 실효성 떨어질것”

‘우리나라가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차례 편성한 것은 언제?’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사업을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자금(7조1000억 원) 조성 한 건으로 한정하면서 3차 추경 편성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한 해에 추경을 3차례나 편성한 적이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샅샅이 뒤진 결과, 1972년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61년에는 한 해에 네 번,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에는 한 해에 무려 일곱 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추경을 세 번 편성하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 되는 셈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1972년과 올해는 직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크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한 해에 추경을 세 번이나 편성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세 번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이 뒤섞이면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뿐 아니라 재정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