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여지불 권한 가져야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1일 주한미군 주둔 70여 년 만에 첫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한·미가 조만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조항 개정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의 절반 정도인 40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주둔 이후 70여 년, SMA 최초 체결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한·미가 SMA 타결을 목전에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급휴직 장기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5월 내 추진하고 있는 SMA 국회 비준이 끝나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처리가 가능해 무급휴직 사태가 종료되지만, 국회 비준 전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SOFA에서 관련 규정을 일본·독일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도 “주일미군·주독미군의 노무조항은 해당국 정부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선발 및 급여 지불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