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본보 지적에 대책 밝혀

국가보훈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한 장병들이 대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문화일보 3월 25일 자 10면 참조)에 대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피격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장병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해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한 장병 58명 중 33명이 전역했으며, 이 중 2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현재 10여 명만 유공자로 인정된 상태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전역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보훈처는 2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현재 보훈 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용에 대해 보훈 병원 등 국비 진료, 임상 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 재활 서비스 및 취업 시 국가유공자 가점 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 신청해 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던 고(故) 문영욱 중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족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2016년 5월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