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우리공화, 全분야 정반대

24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의 각 정당 정책 입장 조사 결과, 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민중당·우리공화당 등 제3정당들의 정책 입장도 사안별로 크게 엇갈렸다. 정의당·민중당이 진보의 극단에, 우리공화당이 보수의 극단에 있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대체로 중도에 위치해 있었지만, 세부 사안을 놓고는 정반대 입장을 보인 게 적지 않았다. 소수 정당이 거대 양당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극한 진영 대결을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정치·행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두 당도 세부적으론 차이가 꽤 났다. 두 당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엔 ‘찬성’했다. 그러나 민생당이 정의당·민중당 등과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했다.

외교·안보 영역에선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북핵 포기 시 주한미군 철수에 공통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민생당이 북한 개별관광 허용과 현시점 개성공단 재개 등에 ‘찬성’하며 정의당·민중당과 같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경제·산업·민생 분야에선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정의당·민중당은 ‘찬성’, 민생당·국민의당·공화당은 ‘반대’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민생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이 모두 ‘찬성’했지만 기업 법인세 인하에는 민생당과 공화당만 ‘찬성’했다.

사회·복지·문화 분야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공화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했지만 동성혼 허용과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폐지, 모병제 도입 등에 대해선 정의당·민중당은 ‘찬성’했고, 민생당·국민의당은 ‘반대’했다.

정의당·민중당과 공화당은 전 영역에서 대립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해 원내 정당 중 민중당만 ‘찬성’했다. 북한 핵 포기 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민중당은 ‘찬성’한 반면 정의당은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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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