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장선 우선순위서 韓 밀려

외국인이 이달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고 금융권과 기업들 사이에 ‘달러 가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바삐 미국과 통화스와프(CRS)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스와프 체결 우선 국가 순위에서 약간 밀려 있고 일본과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된 사태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1년물 금리는 지난 14일부터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통화스와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 안에 있었던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통화스와프는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적용하는 원화 고정금리로 금융시장이 극심한 달러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Fed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호주,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경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현 Fed 통화스와프 행보 등을 종합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배제돼 있는 게 현실이다. Fed는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캐나다중앙은행(BOC), 스위스중앙은행(SNB) 등과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데, 15일(현지 시간) 이들과의 달러 스와프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 만기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ed는 5개국 이외에 호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확대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은 2010년 2월 종료됐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