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인적없는 코엑스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됐던 전시가 모두 취소되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가 인적이 거의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호웅 기자

비상경제회의 직접주재 배경

기재부 등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특단 조치 신속 결정 강력 대처
장관·여당·靑참모 등 모두 참여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경제회복 주도 ‘총선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하며,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 여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29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직접 주도함으로써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총선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지시했다. 현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방역 현장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동시에 여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비상경제회의가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민간기업과 주요 경제 주체들의 의견과 요구도 수시로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비상경제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족시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시기구로 출범했지만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중요한 국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비상경제회의가 최우선적으로 내놓을 대책은 경제 위축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