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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 유권자 가치관·정책 입장 조사

- 정치·경제·복지정책 입장

“현금성 복지확대 반대” 56.6%
“전작권 전환 연기 찬성” 60.2%

“대입 정시 확대해야” 67.7%
“비정규직 정규직화” 62.0%

16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의 유권자 정책 입장 조사 결과 ‘경제·사회 문제에서는 진보적, 외교·안보에서는 보수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청와대 조직·기능 축소, 국회 개혁,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권과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권력 기관 개혁 높은 지지 = 문화일보와 폴랩은 유권자들의 정책 입장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산업·민생 △사회·복지·문화 등 4개 분야 10개씩 총 40개의 질문을 던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다. ‘청와대의 조직 규모와 기능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각 부처로 권한을 넘기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80.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9.4%에 그쳤다. 찬성 응답은 성·연령·지역·소득·이념 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70%를 넘었고 50대(86.6%)와 60세 이상(86.3%), 대전·세종·충청(86.6%) 등에서 특히 높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88.7%로, ‘반대’ 응답(11.3%)을 압도했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권력 분산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76.6%, ‘반대’ 23.4%의 응답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찬성’이 58.2%, ‘반대’가 41.8%였다.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은 40대(90.9%)와 광주·전라(86.6%), 진보층(89.1%)에서 특히 높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선 찬반이 맞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 48.8%, ‘반대’ 51.2%였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찬성’ 48.7%, ‘반대’ 51.3%였다.

◇전작권 전환 연기 찬성 60.2%, 대북 제재 해제 반대 60.1% =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 동맹엔 우호적이면서 대북 관계에선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보수적 응답이 많았다. ‘북핵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응답이 60.2%, ‘반대’가 39.8%였다. ‘현시점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진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59.6%로 ‘찬성’(40.4%)보다 많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60.1%가 ‘반대’라고 응답했고 ‘찬성’은 39.9%였다. ‘현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55.7%)과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것’(51.5%), ‘도쿄올림픽 일부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53.2%)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았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55.2%)이 ‘반대’(44.8%)보다 많았다.

◇경제·사회 분야 진보적 성향 = 경제 분야에 대해선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에 71.2%가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28.8%)를 압도했다. ‘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62.3%가 ‘반대’했다. 여권 인사 일부가 주장해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50.0%로 맞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찬성 62.0%, 반대 38.0%)과 최저임금 인상(찬성 59.2%, 반대 40.8%), 모든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찬성 59.2%, 반대 40.8%) 등 노동 분야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반대’(54.2%)가 ‘찬성’(45.8%)보다 높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56.6%로 높았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찬성’ 79.6%, ‘반대’ 20.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찬성’(70.2%)이 높았다. 다만,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60.8%)가 ‘찬성’(39.2%)보다 높은 가운데, 19∼29세에선 ‘찬성’(53.7%)이 높았다.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71.2%)이 많았지만 남성(80.0%)과 여성(62.5%)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대입 정시 전형 확대(67.7%)와 특목고·자사고 폐지(57.8%) 등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82.1%가 찬성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의뢰: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한규섭 교수 연구팀) △조사기관: ㈜칸타코리아 △일시: 2020년 2월 25∼28일 △대상: 2020년 2월 현재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패널) 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8%포인트 △오차 보정방법: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내용: 가치관 및 정책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