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지원 대책
TK 지역엔 별도예산 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별도 배정하고, 아동 양육수당 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책이 포함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당시 세출예산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때 제출된 예산을 넘는 예산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12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보 비용,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도 2조 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소비 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 쿠폰(236만 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